상표우선심사 신청, 1년 넘는 심사 대기 없이 3개월 만에 결과 받는 실무 전략

신제품 출시나 펀딩, 정부지원사업 마감을 눈앞에 둔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특허청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표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 2~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상표권을 쥐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상표우선심사 신청 5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누구나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심사 기간이 줄어들까?

상표우선심사는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표법상 우선심사를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신청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완료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단계.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출원인이 실제 사업에 상표를 쓰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특허청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상표등록 전이더라도 제품에 상표가 인쇄된 시제품 사진, 라벨이나 포장 패키지 디자인,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서, 인쇄물 및 홍보 카탈로그, 그리고 실제로 상표를 노출하여 판매 중인 공식 웹사이트나 스마트스토어 화면 캡처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의 명칭과 지정상품이 출원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보정명령 없이 통과됩니다.

3단계. 사용 증빙이 당장 없는 신규 사업자는 어떤 트랙을 활용해야 할까?

아직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출시 전이라 명확한 사용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라면 '특허청 지정 전문조사기관 의뢰 트랙'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공인 선행상표 조사기관에 선행상표 조사 분석을 정식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로 발행된 조사보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하면 별도의 까다로운 사용 실적 증명 없이도 합법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우선심사 신청 시 추가로 발생하는 관납료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심사를 진행하려면 기본 출원 비용 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가 상품류당 16만 원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상품류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각 류마다 수수료가 배수로 부과되므로, 모든 류를 우선심사로 넣기보다는 당장 출시가 시급한 주력 상품류만 선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실무 노하우입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통한 전문 서류 작성이나 전문조사기관 조사 수수료가 별도로 수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청서 접수 후 최종 결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단축될까?

우선심사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특허청에 정식 접수되면 약 2~4주 이내에 우선심사 대상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 결정이 내려진 후 빠르면 1~2개월, 통상 2~3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출원공고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없이 통과된다면 2개월간의 출원공고 기간을 거쳐 등록료 납부 후 최종 상표등록증을 손에 쥐기까지 총 4~5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일반 출원 대비 8~10개월 이상의 소중한 사업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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